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관련 벌금, 자전거 킥보드 벌금, 면허정지

 

음주운전은 단순히 벌금 몇 백만 원으로 끝나는 사소한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202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로 간주해 처벌합니다

소주 한 잔(약 50 ml)’ 정도만 마셔도 0.03% 전후가 될 수 있어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에 따라 **형사처벌(징역·벌금)**과 **행정처분(벌점·면허 취소)**이 달라집니다.

 

1️⃣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정지와 벌금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처분: 최초 적발시 **면허정지(100점 벌점)**이며, 정지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벌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2024년 여름 한 직장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적발돼 면허정지 1년과 벌금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 0.08% 이상 0.20% 미만 – 면허취소와 징역형 가능

형사처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 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면허 취소입니다. 취소 기간은 통상 1~3년이며, 재취득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고를 일으키거나 재범일 경우에는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0.20% 이상 – 최중형 대상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000만~2 000만 원 벌금이 선고됩니다
행정처분: 면허 취소와 함께 운전면허 결격기간 2~3년이 부과되며, 사고 발생 시 5년 이상 취득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 단계는 사실상 “만취 운전”으로 간주돼 법원이 실형(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는 더 무겁습니다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 0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속이려 물을 마시거나 약을 먹는 등의 측정방해 행위는 2025년부터 별도의 죄목으로 15년 징역 또는 500만2 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재범·상습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같은 규정을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 000만~2 000만 원 벌금이 선고됩니다
법원은 재범일수록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법률 사이트에서는 2회 적발 시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1 000만 원 이상, 3회 이상이면 **징역 2~5년(사고 발생 시 최대 7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됩니다

상해 사고: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15년 징역이 가능하며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망 사고: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후 정지·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면허는 즉시 취소되고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 자전거·전동킥보드도 예외 아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도 법률상 “차량”으로 분류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 적발 시 기기 압수와 동시에 운전면허가 필요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예방장치 도입

2024년 10월 25일부터 일정 차종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시동 전 음주측정기)가 설치됩니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측정해 기준치를 넘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반복 위반자에게는 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수 있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 음주운전 벌금, 이렇게 준비하세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의식과 재범 가능성, 피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동시 진행됩니다. 벌금만 납부했다고 해서 면허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운전면허시험 재응시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범 전과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법정에서는 취업·가정 형편 등 선처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이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큽니다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하세요. “집이 가까워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